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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당이득소송(명의신탁해지)
관리자
조회수 : 24   |   2019-09-19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청구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부동산을 증여 받은 이 후 그 부동산에 원고를 거주하게 하였는데,

원고가 추후에 마음이 변한것인지 피고로부터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등기원인이 '증여'인 점과 원고측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부당이득은 받아 줄 수 없는듯한 의견을 표시하며, 다만 원고의 거주는 일정부분 더 보장해주는 것으로

화해권고를 하였고, 이에 원피고 모두 위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송달료)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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