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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리자
조회수 : 19   |   2019-09-19

민사소송은 개인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서 법률적이나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사소송재판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소송을 청구하는 당사자를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이 피고가 되는데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소장으로 작성해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시작합니다.

소장작성은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에 대하여 적어야하고 자신이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적고,

그를 뒷밤침을 할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신청받은 법원은 원고로부터 받은 소장을 심사하게 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하자가 있게되면 법원이 직접 보정명령을

내려서 원고가 수정하게 하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엔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피고는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소장부본을 법원으로 받은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이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취지에 다툼이 있어서 답변서를 제출했으면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를 다시 원고에게 송달해주게 됩니다.

 

소장과 그에 대한 답변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판사 앞에서 재판이 시작하게 됩니다.

1회 변론기일에서 서로의 입증이 부족하게 된다면 2,3차례까지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보통 1심 재판이 끝날때까지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면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과 입증을 제대로 정리해서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실조회신청도 준비하고 제 날짜에 맞춰서 증인신청과 감정,검증신청까지 해야합니다.

이런 절차는 혼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에,

서류작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지식이 많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으로 승소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기재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결정받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하원 박상룡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승소한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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