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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항소기각
관리자
조회수 : 20   |   2019-09-19

이 사건 이혼을 원치 않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소송이었습니다.

피고는 한국 체류를 원해서 인지 원고와의 혼인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관련 사실에 관한 주장 및 증거의 제출로 인하여 승소하였고, 피고측에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측에서는 항소를 하여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며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측의 주장 및 증거가 모두 받아들여져서 결국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 포함) 역시 모두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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