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 a case승소사례

승소사례
게시판 내용
대구포항상간녀위자료손해배상소송피고
관리자
조회수 : 24   |   2019-09-19

이 사건 혼인관계 침해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인바, 소위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입니다.

이 사건은 관할이 대구포항지방법원으로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고, 원고 주소지인 포항으로 되어 포항으로 출장을 다닌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분명해서, 인정하되 최대한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위자료 손해배상금액으로 1,0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이 비해서 민사법원의 경우 위자료가 좀 더 엄격히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사건 역시 위자료가 보수적으로 산정되어 1,000만원으로 선고되어 피고 입장에서는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만한 점은 포항에서는 최근 상간소송의 대한 판결이나 조정, 화해권고결정에 구상권 포기에 대한 부분을 적시합니다.

구상권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한명이 변제라고 다른 한명에게 변제금의 절반이나 일부 등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포항지방법원에서는 구상부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문구를 남기는것 같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대구협의이혼
다음글 대구이혼소송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