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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남위자료손해배상소송
관리자
조회수 : 10   |   2019-09-09

이 사건 혼인관계 침해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인바, 소위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관할이 대구지방법원으로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은 다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위자료 손해배상금액으로 1,000만원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이 비해서 민사법원의 경우 위자료가 좀 더 엄격히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사건 역시 위자료가 보수적으로 산정되어 1,000만원으로 선고되어 금액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만일 원고가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소송을 하였다면 금액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원고의 마음을 충분히 존경하며 재판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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