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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남위자료손해배상소송피고
관리자
조회수 : 33   |   2019-08-29

이 사건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인바, 소위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소송의 피고 였습니다.

이 사건은 관할이 대구가정법원으로 원고가 이혼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은 법원에서 위자료 손해배상금액으로 1,500만원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측은 부정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다투었고, 이에 대응하는 반박자료를 철저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 청구가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는데, 원고가 배우자와 하는 이혼소송에서 그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대해서 전부 자백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사건 소송도 결국 일부 패소가 되었습니다.

원고 배우자가 만일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다투었다면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라서 조금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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