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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상간남위자료손해배상 피고
관리자
조회수 : 32   |   2019-08-05

이 사건 혼인침해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인바, 소위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측입니다.

이 사건은 관할은 포항지방법원으로 원고가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을 신청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아닙니다.

당해 사건은 법원에서 위자료 손해배상금액으로 1,200만원을 권고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서 종결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시기 및 정도, 관련증거의 명확성, 혼인의 파탄여부 등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결정되므로 딱 얼마가 나온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2,000만원 청구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1,200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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