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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녀소송
관리자
조회수 : 56   |   2019-08-05

이 사건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인바, 소위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관할은 대구지방법원으로 원고가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을 신청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아닙니다.

당해 사건은 법원에서 위자료 손해배상금액으로 2,000만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시기 및 정도, 관련증거의 명확성, 혼인의 파탄여부 등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결정되므로 딱 얼마가 나온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이 없음에도 2,0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승소한 바, 변호인의 원고의 사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여

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많이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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