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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년후견인
관리자
조회수 : 20   |   2019-08-05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 후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기존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대체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사건은 의뢰인의 아버님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셨고, 그에 대한

재산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연세가 많으시고, 의사능력이 또렷하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 및 자매들이

본인들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한다며 다투었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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