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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남위자료손해배상소송피고
관리자
조회수 : 33   |   2019-07-26

 

 

 

 

 

 

 

 

이 사건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인바, 소위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소송의 피고 였습니다.

이 사건은 관할이 대구가정법원으로 원고가 이혼소송과 상간남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은 법원에서 위자료 손해배상금액으로 1,5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언듯 보면 손해배상금이 2,000만원이라고 보여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1,500만원을 제 때에 지급하면

남은 500만원의 금원지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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