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 a case승소사례

승소사례
게시판 내용
대구유전자검사, 대구수검명령
관리자
조회수 : 26   |   2019-07-26

가사소송을 하다보면 친권과 관련하여 유전자검사를 가끔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인지소송, 이혼소송에서의 증거 등 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측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지만 상대방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등에는

한 쪽 당사자 일방의 마음대로 상대방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유전자 검사를 우리가 원하는대로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법원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법원의 수검명령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상간남위자료손해배상소송
다음글 대구상간남위자료손해배상소송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