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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손해배상소송
관리자
조회수 : 30   |   2019-07-19

 

이 사건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인바, 소위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관할이 대구지방법원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만일 이혼 소송을 하였다면 관할이 대구지방법원이 아니라 대구가정법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해 사건은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액으로 1,2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이혼여부,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행위의 중대성, 관련 증거의 구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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