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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천이혼소송
관리자
조회수 : 30   |   2019-07-19

 

이 사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재판으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전부 방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자료의 인용여부 및 자녀의 분리양육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파탄의 잘못이 우리측인 피고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강하게 청구하였지만, 법률적으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건본인들(자녀들)의 경우 한 부모가 키우는 것으로 정리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와 같이 각 부모가 한명씩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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