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action가사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상대 배우자는 제3자(상간자)에 대하여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상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며, 위 위자료의 법적성격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본다면,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위 상간녀(남)소송은 배우자 일방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청구를 하여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