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action가사

성년후견
성년후견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뇌병변, 치매, 정신병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대상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관할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심판절차
  •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한 원칙적 피성년후견인 심문
  •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