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이혼

위자료
위자료
이혼소송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혼인이 파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자료 산정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신다면 상대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같은 조 2항)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