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권(민법 제839조의 2항)에 따라 부부의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당사자
  • 이혼한 배우자 일방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 내 청구 가능

  • 사실혼 당사자
재산분할 대상
  • “혼인 중” 취득한 재산
  •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
  • “채무”(소극재산)
  • “퇴직금, 연금”
  • “특유재산” - 일방이 특유재산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받을 경우에 한하여
분할비율의 산정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고, 그 외 보충적으로 부양적 요소가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