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ctive형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음주운전
  •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변경과 처벌강화입니다.
  • 음주운전단속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음주운전단속기준 개정안
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 0.05 ∼ 0.1 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 0.03 ∼ 0.08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 0.1 ∼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 0.08 ∼

또한, 현재는 3회 이상 적발이 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6월부터는 2회 이상 적발 될 경우로 횟수도 낮췄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혹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 면허가 취소 될 경우, 다시 취득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회시 1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 치사의 경우는 결격 기간 5년을 갖게 됩니다.

교통사고발생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사고경위 및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지급으로 종결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한 지급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피해자가 홀로 대응한다면 적절한 손해배상금액은 받기 어려울 것이고 법적조력자인 변호인 선임이 필수요소라 하겠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도주치상(특가법위반),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는 일명, 뺑소니 사고라고 인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뺑소니 사고의 형사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뺑소니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법원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사고의 규모, 구호조치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