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ctive형사

성범죄
강간

성폭행으로 알려져 있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관계를 강제로 갖는 것이며,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

통상적으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거나, 의식은 있지만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가해자가 추행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한다면 강제추행죄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 대응 방안

위와 같은 성범죄를 가한 가해자에게는 높은 형량을 비롯하여 취업제한, 신상공개 및 고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등 부수적인 제한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필요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