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ian민사

민사
  • 형사 및 특수 전문분야를 제외한 모든 소송은 통상 민사소송으로 분류가 되며, 그 예로 대여금 소송 및 각종 손해배상 등이 속합니다.
  • 민사소송의 목적은 사건이 종결되고 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할 금전이라 할 것인데, 집행할 목적물이 없다면 소송에 승소하더라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반쪽소송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꼭 보전처분도 함께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보전처분의 예 :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
민사소송 사건관리 개요
1심판결에 불복시 항소심 진행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여도 좋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